안녕하세요. 관제교육원 서한결입니다.
항공교통관제교육원 비정규과정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였으며,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.
1. 비정규과정 존속에 대한 건
- 2019년 9월 23일 [별첨 1,2]에 따라 비정규과정 운영 근거조항이 삭제되었으나, 경과조치가 부칙[별첨 3]에 삽입되어 기존 입학생에 대한 적용 여지 남음.
- 국토교통부 및 교통안전공단을 통해 당시 필수 교과목을 1과목이라도 이수중에 있는 학생에 대한 교육은 법적 문제가 없음을 자문받음.
=> 이에 우리 교육원은 2019년도 및 이전 입학자에 한하여, [위 밑줄]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학생들에 대한 비정규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함.
2. 비정규과정 모집 기준에 관한 건
- 현행 항공안전법령 내 전문교육기관 제도의 취지에 따라 우리 교육원은 공식적으로 정규과정을 통한 교육을 최우선적으로 진행할 의무가 있음.
- 따라서 비정규과정은 정규과정의 보조적 차선책으로써, 정규과정과는 별도의 독립된 경쟁선발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은 향후 바람직하지 않음.
=> 이에 모든학생은 우선적으로 정규과정에 응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소정의 응시기회를 통해서도 불합격된 경우에 대하여
금년도 선발기준[별첨 4]과 같이 비정규과정을 운영하는 방안이 바람직함.
=> 최대한 원활히 다수의 비정규과정 인원을 배출하기 위하여 방학을 활용한 관제탑 집중 실습 등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자 함.
* 별도로 위 비정규과정 운영취지 및 계획과 배치되는 국가근로장학생 제도를 통한 자격부여는 2022년도부터 폐지할 예정.
이상입니다.
작성일 : 21-12-14 17: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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